• 서울시, 문화예술 甲 ‧乙관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나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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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산그림
  • 등록일 : 2017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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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창작기회조차 얻기 힘든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익배분, 저작권 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관 행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다. 하지만, 이러한 환경은 곧 예술인 들의 자립기반을 저해시키고 결국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 림돌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.


    2월 27일(월), 서울시는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 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,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 예술실험센터에「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」를 열고 첫 상담을 시작한다. 이는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(’13.5.)에 이은 두 번째 상담센터다.
   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상담을 진행하며, 다산콜센터(☎120)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.  또한, 눈물그만 (http://www.seoul.go.kr/tearstop) 사이트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. 

     

    방문 상담센터는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(2층)에 개설되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,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이다. 27일(월) 첫 상담을 시작하는「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」에서 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하고, 계약 후 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 서면 작성도 지원한다.

     

    자세한 안내 링크 확인해주세요 : http://new.picturebook-illust.com/pdf/201703.pdf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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